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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석면 폐광산’ 충남도 직무이행명령 철회 요구 파장

작성일 : 2014-04-09 09:18

작성자 : admin

[청양]<속보>=청양군이 '비봉면 강정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지도·점검 및 조치'에 대한 충남도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향후 충남도와 청양군의 대립으로 비화될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보 3일자 16면 보도>

충남도는 지난달 26일 청양군에 청양 강정리 석면 폐광산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매립과 농지불법전용, 석면방치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한 후 조치 결과를 오는 5월 26일까지 보고하라는 직무이행 명령서를 보냈다.

이는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석면광산 폐기물매립장반대 대책위원회와 환경단체가 지난달 18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감사청구에 의해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벌였지만 업체 측과의 의견차로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 굴착조사를 하지 않았고 농지 불법 전용과 사업장 지도·점검 소홀을 확인하고도 시정(1건)과 주의(2건) 조치에 그쳐 하나마나 한 감사였다"며 청양군에 직무이행명령을 하달하도록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청양군은 지난 7일 충남도 관계부서를 찾아 "직무이행명령은 청양군 주민감사청구 감사처분 요구사항처리전말보고 이후, 조치가 현저히 미흡할 경우 발동돼야 한다"며 "직무이행명령은 상급기관의 고유한 지휘감독 권한사항임은 틀림없으나 하급기관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이 대책위나 환경단체의 요청에 의해 발동되는 재량행위로 남용되는 사례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군은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실현(보장)을 위해서는 직무이행명령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다른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 우선돼야 한다. 일방적인 직무이행명령은 그 권한의 일탈, 남용행위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과 관련 도 감사위원회에서 농지 불법 전용과 사업장 지도·점검 소홀로 시정(1건)과 주의(2건) 조치했으며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인 사건으로 조사완료 이후 최종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청양군 관계자는 "충남도가 조치한 직무이행명령은 검찰 조사 등 현재 진행중인 사건을 첫 과정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며 해당업체는 물론 주민 모두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면 우선 활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직무이행명령은 그 권한의 일탈, 남용행위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환경단체와 주민대책위원회, 업체 측의 동의를 얻어 환경단체와 주민이 주장하는 불법매립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 굴착조사를 실시하는 당일 갑자기 환경단체와 주민대표가 "불법매립현장을 사업장 전 구역으로 확대하자" 고 번복하자 업체는 이를 "수용 할 수 없다"며 발굴이 무산됐다. 박대항 기자

출처기사 바로가기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11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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